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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이번엔 교과서로 '독도는 일본 땅' 도발

기사입력 : 2017년01월28일 13:24

최종수정 : 2017년01월28일 15:56

요미우리 "문부과학성,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 명기"
구속력 있는 지도요령 명기 처음…한일관계 냉각 심화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독도 도발 카드를 꺼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울릉도·독도가 3회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독도 전경.<사진=울릉군/뉴시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도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표현돼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새로 명기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보통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수업이나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등 학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센카쿠열도·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하게 된다.

중학교 지리에서는 이미 기재돼 있는 북방영토에 추가해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센카쿠와 관련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중학교 공민 과목에는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하는 내용은 준비과정 등을 거쳐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중학교는 2021년부터 각각 적용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빌미로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독도 소녀상 설치 계획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연 바 있다.

한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민들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는 독도 문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까지 반영시키려 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었다. 정부는 당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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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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