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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장벽' 전격 착수..논란 후끈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05:26

최종수정 : 2017년01월26일 06:31

실제 필요성부터 비용 문제 등 난관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한 가운데 실행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과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담을 쌓아 올리는 결정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부터 막대한 비용까지 이를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다.

미국-멕시코 국경 <출처=블룸버그>

2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인접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장벽 건설을 수 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릴 것이라고 처음 밝힌 것은 지난 2015년 6월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멕시코를 겨냥한 보호 무역주의와 이민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을 거듭 밝힌 그는 공식 취임과 함께 전격 실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현실적인 필요성부터 비용 문제까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샌디에이고부터 브라운스빌, 그리고 텍사스를 연결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대략 2000마일에 이르는 거리다.

번스타인 리서치 그룹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벽을 건설하는 데 총 150억~25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06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700마일 구간에 대한 방책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전 국경방책 법안(The Secure Fence Act of 2006)’을 서명, 발효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652마일에 해당하는 장벽이 건설된 상황.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장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자금 집행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조차 천문학적인 지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궁극적으로 멕시코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을 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 및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미국 체류 멕시코인의 본국 송금을 억제하는 방안을 통해 장벽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벌충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멕시코인의 송금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커다란 난관을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다.

장벽 건설이 처음부터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세관에서 근무한 길 컬리코스키는 CNN과 인터뷰에서 “야밤에 국경을 넘어 미국 땅을 밟으려는 멕시코인은 지극히 드물다”며 “대부분 이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진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 지역에는 경비원들과 드론, 무인 지상 감지기, 비행단 그리고 각종 비디오까지 장벽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경순찰위원회의 브랜던 주드 회장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벽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정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장 후반 건설 및 소재 관련 종목이 강한 랠리를 펼쳤다. 캐터필라가 2% 가량 뛰었고, 마틴 마리타 머티리얼이 3% 랠리했다.

소재 업체 벌칸 머티리얼이 2% 상승했고, 건설 및 관리 서비스 업체인 마스텍도 2% 올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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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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