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개혁입법 합의 못해…연휴 이후 재논의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8:23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8:23

野, 개혁법안 처리 강조…새누리 '노동4법·규제프리존법' 제시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 4당이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개혁 입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야권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지만, 4당 체제 하에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두 차례 만나 선거연령 인하, 상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규제프리존 법안, 노동개혁 4법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 안건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4당이 개혁 법안에 조금씩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부분도 있고, 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서 4당이 다 모이니 안맞는 것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내일, 그리고 명절 기간에 조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원내대표들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선거연령 하향), 상법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22개 개혁법안과 특검법 개정안 등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일정 잠정안을 도출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를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했다.

본회의는 2월 16일 23일, 3월 2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대정부질문은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정부질문 일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생 법안을 야당이 받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일단 숙려기간을 가진 뒤 입장을 갖고 다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법안처리를 위해 서로 역지사지해서 양보해야 한다"며 "한발짝씩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 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