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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새해 첫 회의…가계부채 대책마련 논의

기사입력 : 2017년01월08일 17:55

최종수정 : 2017년01월08일 17:55

가계부채 급증 대응위해 LTV·DTI 제도 재점검

[뉴스핌=장봄이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제 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와 조류독감(AI)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조배숙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 부총리가 참석해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진행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에는 15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장은 "가계소득은 2.4% 상승한 데 비해 가계부채는 6.4% 늘어났다. 부채가 2.7배 늘어난 셈"이라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때문인데, 부채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에 대해 점검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장도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를 올해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으로 본다"며 "DTI,LTV 등에 따른 부채 총량을 줄이고 개인회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제는 심리인데 올해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거쳐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 위하기 위해 LTV·DTI 제도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과 신속한 개인 회생 절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AI가 조기 종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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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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