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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새해 첫 회의…가계부채 대책마련 논의

기사입력 : 2017년01월08일 17:55

최종수정 : 2017년01월08일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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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 대응위해 LTV·DTI 제도 재점검

[뉴스핌=장봄이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제 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와 조류독감(AI)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조배숙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 부총리가 참석해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진행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말에는 15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장은 "가계소득은 2.4% 상승한 데 비해 가계부채는 6.4% 늘어났다. 부채가 2.7배 늘어난 셈"이라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때문인데, 부채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에 대해 점검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장도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를 올해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으로 본다"며 "DTI,LTV 등에 따른 부채 총량을 줄이고 개인회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제는 심리인데 올해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거쳐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 위하기 위해 LTV·DTI 제도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과 신속한 개인 회생 절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AI가 조기 종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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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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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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