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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지탱한 2016년 성장률 2.7%…기업투자는 여전히 ‘바닥’(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1:34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1:34

건설투자 증가율 23년만에 최고...올해부턴 부진 전망
설비투자 7년만의 최저...美 보호무역주의로 증가전환 어려워

[뉴스핌=허정인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2.7%를 기록했다. 분기마다 꾸준히 0% 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016년 성장률 전망치를 최저 2.3%까지 내다봤으나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2.7% 성장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부동산 활황이 이끌었다. 항목 별로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1%, 정부소비(3.9%), 민간소비(2.4%), 지식재산생산물투자(2.4%) 등이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2.4%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은 1504조4630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이로써 우리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2% 대에 머물게 됐다. 연간 GDP 성장률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3%, 2.9%를 기록한 후 2014년 3.3%로 반등했다가 내려앉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6%, 2.7% 성장을 이뤘다.

◆ 건설투자 증가율 23년만에 최고…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매수요 증가

지난 한해 동안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1993년 11.9% 성장 이후 23년만의 최고치다. 임시영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LTV, DTI 규제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2016년 들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 값이 오르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다 보니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2016년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전국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5.56%)보다 1.34%포인트 낮은 것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2015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문제는 건설투자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지난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분기 별로 ▲6.8%(1분기) ▲3.1%(2분기) ▲3.5%(3분기) ▲-1.7%(4분기)를 기록했다. 4분기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정도로 감소세를 이었다.

미국 발 금리인상 기조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11·3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 규제 등으로 건설투자가 주춤해졌다. 따라서 2017년에도 건설투자는 호조를 잇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고 부동산경기가 둔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그 폭이 급격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설비투자는 7년만의 최저…세계 교역량 감소·해운업 부진

기업의 투자 척도를 나타내는 설비투자는 2016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4%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7%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임시영 과장은 “한진해운을 비롯한 조선업 쪽 투자가 부진했고 운송장비를 비롯한 기계류 전반의 투자가 저조했다”면서 “2016년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전세계 교역량도 적었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기다리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처럼 마이너스 증가까진 아니겠지만 설비투자의 부진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의 압력과 2016년부터 이어져온 브렉시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다. 기존에 2.8%로 보던 것을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노무라증권은 2.0% 전망치를 발표했고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1%, 2.2% 전망치를 내놨다. 가장 높은 곳은 아시아개발은행의 2.7%, 그 다음은 정부 전망치인 2.6%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지난해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정부의 부양책, 저유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는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투자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 하락, 민간소비 부진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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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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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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