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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희정, 대선출마 선언 "내가 민주당 적자…세상 바꿀 젊은 리더십"

기사입력 : 2017년01월22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1월22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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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함께,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이고,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안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대권 선언을 공식화했다.<사진=이윤애기자>

<함께,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 오늘 시작합니다.
저를 돕는 참모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작의 끝은 시대교체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꼭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30년 전 1987년 1월입니다.
저와 동년배인 서울대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못 이기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6월항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스물 둘이었습니다.

그 청년학생은 지금 쉰 둘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벗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혁명을 외쳤습니다.
다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 청년들의 바람대로 바뀌었습니까?
2017년 1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스물 두 살 청년은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정치가
지난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그 부재한 리더십을
촛불민주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비폭력 평화시위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의 낡은 관행을
말끔하게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선거입니다.

새로운 30년, 누구와 시작하겠습니까?
30년 후를 내다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바꿔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
안희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저는 충남 논산 연무읍
철물점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넓은 들도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겨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그 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드 반대투쟁을 하고 계신
경북 성주의 할머니로부터,
저기 광주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당에 투표하신 자영업자,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부산의 어느 아주머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의 직장인,
최근 처음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느 청춘남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간직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가족입니다.

사투리는 달라도 성격은 급합니다.
춤과 노래로 흥을 즐깁니다.
일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밤을 새워 놀기도 하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존재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이제 다름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합시다.
배척하기보다는 서로를 가슴에 품어 안읍시다.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함께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우리에게 희망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다른 미래를 만듭시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맙시다.
박정희 시대와 작별합시다.
20세기의 잘못된 유산과 헤어집시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젊은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당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타협해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협치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 읽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할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습니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며 내치에 전념합니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할 것입니다.
저 안희정이 생산적인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장 후퇴한 분야가 외교안보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가 닫혔습니다.
사드와 위안부협상으로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안보외교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국가외교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합의를 토대로
안보외교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특정 정파의 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내치에 이용되는 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저 안희정은,
국방은 힘차게, 외교는 당차게
남북관계는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전쟁 때도 적과 대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협의의 안보 개념도
확대·개편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경제, 사회, 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모두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활기찬 남북관계’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입니다.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입니다. 
북한이 신뢰할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에 관하여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IT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첫째,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둘째, 혁신형 경제모델,
셋째,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입니다.
먼저 ‘개방형 통상국가’는
평화의 바탕 위에서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이유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게 협력 의제를 적극 제안하고
두 강대국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또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아세안과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안보, 외교, 경제, 문화의
중층적인 협력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경제의 핵심은 기업의 도전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국가와 정부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그 정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술과 아이디어,
인재의 유출을 막을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유·무형자산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재벌들은 특혜를 위해
비선실세에게 뒷돈을 주고,
대통령과 흥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후진적인 정경유착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수족처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도
뿌리부터 고쳐 나갈 것입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할 것입니다.
금산분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세 가지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일자리문제나 청년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의 순서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과 같이
난파선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순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액면가로 당당히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희망하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할 미래가 또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양 중심의 시대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침 내려올 때 까지 가만히 있어라.’
중앙집권시대의 지침은
세월호 선장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모든 지방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작지만 큽니다.
경력단절이 두려워
직장의 눈치 속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비 부담에 매일 한숨을 짓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자라는 아이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500원을 받기 위해 사직공원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줄을 서 기다리는 어르신,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아놓고도
일할 곳이 없어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처지를 원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유, 민주, 평등, 공정, 정의, 평화, 신뢰,
보편적 가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직장소재지는 민주당입니다.
이십대 후반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갔습니다.
당이 감옥 간 것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아도
남아서 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신봉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당을 손가락질하며 떠날 때도
저는 고립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당을 지켰습니다.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반드시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바꿉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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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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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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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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