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기춘 조윤선 구속] 영장 발부 성창호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1월21일 04:16

최종수정 : 2017년01월21일 04:16

조의연, 이재용·신동빈 영장 기각...21일 이인성 영장 발부
성창호, 조원동·옥시 제조사 대표 영장 기각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은 구겼던 자존심을 다시 회복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은 21일 새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 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를 맡기 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성 판사는 앞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의 발부를 결정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또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제조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성 판사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주요 범죄 혐의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 성창호 판사도 같은 이유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