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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朴 탄핵심판, '헌법위배' 공방으로 무게추 이동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05:21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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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사유 중 '뇌물수수등 형사법 위반' 입증난항
국민주권주의·헌법수호의무 등 '헌법 위배' 법리공방
소추사유중 헌법위배 비중 커…여전히 朴에게 '불리'

[뉴스핌=이보람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게중심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으로 옮겨 갈 전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날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의 정도 등을 포함,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사법 위반 등 법률위배 행위'의 인정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남은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법리공방이 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이다.

법원이 1차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박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됐다. 탄핵 법정에서도 헌재가 정리한 소추사유 유형 중 법률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쉽지 않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기각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만한 헌법 위배 사항들이 4개 유형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 양측은 헌법 위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헌법 위배 사항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6차례 변론에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법적 근거도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차 변론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받아본 정황을 시인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운영에 관여하라는 취지의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미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관련 문건을 넘겼다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정 전 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해당 혐의 입증에 쐐기를 박을 전망이다.

또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당시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관계자들의 증언도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박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밖에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에 재단 설립·운영기금을 모집했다는 점은 물론 추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될 경우 헌법을 위배한 사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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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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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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