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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朴 탄핵심판, '헌법위배' 공방으로 무게추 이동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05:21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4:06

탄핵소추사유 중 '뇌물수수등 형사법 위반' 입증난항
국민주권주의·헌법수호의무 등 '헌법 위배' 법리공방
소추사유중 헌법위배 비중 커…여전히 朴에게 '불리'

[뉴스핌=이보람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게중심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으로 옮겨 갈 전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이날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의 정도 등을 포함,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사법 위반 등 법률위배 행위'의 인정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남은 헌법 위배 사유와 관련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법리공방이 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이다.

법원이 1차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박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됐다. 탄핵 법정에서도 헌재가 정리한 소추사유 유형 중 법률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쉽지 않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기각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만한 헌법 위배 사항들이 4개 유형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 양측은 헌법 위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헌법 위배 사항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6차례 변론에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법적 근거도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차 변론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받아본 정황을 시인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운영에 관여하라는 취지의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미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관련 문건을 넘겼다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정 전 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해당 혐의 입증에 쐐기를 박을 전망이다.

또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당시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관계자들의 증언도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박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밖에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에 재단 설립·운영기금을 모집했다는 점은 물론 추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될 경우 헌법을 위배한 사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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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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