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文 일자리 대책, 경제학자들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비현실적"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17:14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17:14

"재원, 공공부문 비효율성 우려…민간부문에서 창출하도록 해야"
자칫 '큰 정부, 작은 민간' 될 수도…비효율적인 국가 우려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이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일자리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시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법제화,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 소진을 의무화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집권 시 일자리 창출에 대통령의 명운과 정권의 성패를 걸겠다"면서 '일자리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제4차 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혔다.<사진=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측 제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책의 상당 부분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내용으로, 실행 주체인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문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 양산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중소기업 임금 인상 ▲상시적 일자리 정규직 채용 법제화 등이다.

우선 경제학자들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 공공부문의 비대화 및 민간의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재원문제 등을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정부가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공공부문과 연계된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소방의 경우는 공공부문으로 정부가 직접 늘릴 수 있지만, 몇 십만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사회복지 인력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장기적인 재정 등을 고려하며 민간부문과 연계해서 늘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재원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면서 "공공부문을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데 크고 비효율적인 것은 지금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을 규제하려다 보니 일자리 대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아 '큰 정부 작은 민간'으로 가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국가가 된다"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능한 대책인가"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스케줄에 따라 늘려야지, 일자리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밖(민간)에서 민간 일자리가 열 명 정도 만들어져야 공무원 한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만들면 인위적인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의견이 나뉘어졌다. 성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은 바람직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잡셰어링 효과가 있기에 시간과 관련돼 있는 일자리에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교수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임금이 그만큼 낮아져야 한다"면서 "낮아지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부담이 증가해서 신규 고용창출하지 못하고 기존 있는 사람만 사람만 배를 불린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의 정규직을 늘리는 등 임금 총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상에 대해 조 교수는 "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단언하며 "오뚜기를 거꾸로 세워 억지로 버티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다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다. 임금총액은 정해져 있다"면서 "어떻게 쪼개느냐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규직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나도 손대지 않고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일자리 창출 방법에 대해 오 교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환경을 개선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되도록 해야한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고부가 서비스업이나 청년창업에서 일자리 창출되도록 해야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