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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 트럼프, 글로벌 리더십' 기치, 자유무역 세계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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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다보스포럼서 시진핑 세계질서 및 세계경제 중국역할 강조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3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1월 20일 출범)를 맞아 중국이 세계질서 주도권 장악에 본격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첫 행보는 전세계 정치∙경제 엘리트 토론장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17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종전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아닌 중국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서방 주요 정상들이 대거 불참하는 반면, 중국 주석으로는 최초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G2 대국 수장이 전하는 메세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중국을 통한, 중국을 위한, 중국을 향한’ 발언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 질서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반(反)세계화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맞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설파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소통과 책임 리더십'을 통해 중국이 세계화의 리더가 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면서 미국을 대체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세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리더십 : 대세에 따라 행동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주제를 앞세워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문제의 해법 모색과 중국식 기준을 발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중국 관련 아젠다는 크게 ▲중국 해외투자의 신(新)기점 ▲중국 중산층 굴기(우뚝 일어섬) ▲중국 역할의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중국 기업의 확대되는 해외 투자가 전세계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변화시킬 세계 경제와 시장,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출처=블룸버그>

◆ 중국 목소리와 역할론 확대 본격화 예고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이번 다보스 포럼이 갖는 의의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전세계로 '중국식 방안(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속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 경기 불황 속 트럼프 당선으로 부상한 반(反)세계화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맞선 중국의 목소리에 전세계가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펑잉(陳鳳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은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정책, 하드 브렉시트(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단절) 이후 주식과 환율시장의 변동성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세계화 문제 등이 핵심 아젠다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기존 다보스포럼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노선과 반대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중국의 목소리를 전세계에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소장은 중국이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범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중국식 방안을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다음으로 이번 다보스 포럼은 중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스위스 방문 일정 중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 방문에 나선다.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는 다자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시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하고, 일대일로 중 보건 영역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왕이웨이(王義桅) 중국 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WHO와 IOC 방문은 중국이 세계보건과 스포츠 분야를 넘어, 전세계 단합과 공동평화를 강조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반세계화와 고립주의에 맞서고 있는 중국의 세계화 이념과도 부합된다.

천쉬룽(陳須隆)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이 스위스 제네바와 로잔 등을 방문해 ‘(국제기구) 본부 외교’, ‘보건 외교’, ‘스포츠 외교’ 등을 펼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세계 다자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중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와의 합작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2017년 들어 시 주석이 첫 번째로 방문하는 해외 국가라는 점과 함께, 21세기 들어 중국 국가 주석 신분으로서의 최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중국과 스위스 관계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럽 관계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스위스는 중국과 유럽 관계 구축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스위스는 지난 1950년 신(新)중국건립 이후 최초로 중국을 국가로 인정했고, 2007년에는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했다. 2013년에는 유럽국가 중 가장 먼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2015년에는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장먼저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양국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추이훙젠(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유럽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확대 및 중국과 유럽 합작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위스에 여러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만큼 전세계에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데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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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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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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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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