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반 트럼프, 글로벌 리더십' 기치, 자유무역 세계화 역설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7:02

2017 다보스포럼서 시진핑 세계질서 및 세계경제 중국역할 강조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3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1월 20일 출범)를 맞아 중국이 세계질서 주도권 장악에 본격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첫 행보는 전세계 정치∙경제 엘리트 토론장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17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종전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아닌 중국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서방 주요 정상들이 대거 불참하는 반면, 중국 주석으로는 최초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G2 대국 수장이 전하는 메세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중국을 통한, 중국을 위한, 중국을 향한’ 발언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 질서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반(反)세계화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맞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설파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소통과 책임 리더십'을 통해 중국이 세계화의 리더가 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면서 미국을 대체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세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리더십 : 대세에 따라 행동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주제를 앞세워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문제의 해법 모색과 중국식 기준을 발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중국 관련 아젠다는 크게 ▲중국 해외투자의 신(新)기점 ▲중국 중산층 굴기(우뚝 일어섬) ▲중국 역할의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중국 기업의 확대되는 해외 투자가 전세계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변화시킬 세계 경제와 시장,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출처=블룸버그>

◆ 중국 목소리와 역할론 확대 본격화 예고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이번 다보스 포럼이 갖는 의의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전세계로 '중국식 방안(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속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 경기 불황 속 트럼프 당선으로 부상한 반(反)세계화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맞선 중국의 목소리에 전세계가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펑잉(陳鳳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은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정책, 하드 브렉시트(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단절) 이후 주식과 환율시장의 변동성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세계화 문제 등이 핵심 아젠다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기존 다보스포럼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노선과 반대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중국의 목소리를 전세계에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소장은 중국이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범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중국식 방안을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다음으로 이번 다보스 포럼은 중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스위스 방문 일정 중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 방문에 나선다.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는 다자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시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하고, 일대일로 중 보건 영역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왕이웨이(王義桅) 중국 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WHO와 IOC 방문은 중국이 세계보건과 스포츠 분야를 넘어, 전세계 단합과 공동평화를 강조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반세계화와 고립주의에 맞서고 있는 중국의 세계화 이념과도 부합된다.

천쉬룽(陳須隆)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이 스위스 제네바와 로잔 등을 방문해 ‘(국제기구) 본부 외교’, ‘보건 외교’, ‘스포츠 외교’ 등을 펼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세계 다자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중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와의 합작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2017년 들어 시 주석이 첫 번째로 방문하는 해외 국가라는 점과 함께, 21세기 들어 중국 국가 주석 신분으로서의 최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중국과 스위스 관계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럽 관계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스위스는 중국과 유럽 관계 구축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스위스는 지난 1950년 신(新)중국건립 이후 최초로 중국을 국가로 인정했고, 2007년에는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했다. 2013년에는 유럽국가 중 가장 먼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2015년에는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장먼저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양국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추이훙젠(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유럽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확대 및 중국과 유럽 합작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위스에 여러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만큼 전세계에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데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