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뇌물죄 의혹의 정점 '이재용' 구속되나…과거 총수 처벌사례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5:00

2008년 이후 9년만 특검行...사법처리 수위 관심
SK 최태원ㆍCJ 이재현 ‘징역형’ 뒤 사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고령’으로 집행유예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검 안팍의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제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특검사무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미뤄,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지원의 중심을 이 부회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이상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 시절인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당시 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사법처리 수위는 제각각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기업 수사였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및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약하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2014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입찰에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000억원으로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정 회장은 200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1938년생(당시 69세)인 정 회장이 고령이고, 최소 8400억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 문화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사유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 등은 구속돼 징역형을 살았으나 사면됐다. 두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특검은 정황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1년 4월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3년 1월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 회장은 계열사·등기이사직을 모두 사퇴했다. 그러다 2015년 8월 15일 사면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이뤄졌으나 2015년 12월 파기환송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됐다.

특검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사진=이형석 기자>

삼성이 특검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독일 최 씨 회사인 코레스포츠 및 최 씨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특검의 시각은 다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뇌물죄 및 뇌물 공여죄, 제3자 뇌물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최근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특검에 넘겨주면서, 태블릿PC 내 최 씨와 삼성 관계자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태블릿PC를 통해 이 부회장과 최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결된 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태블릿PC를 지난 5일 입수했고, 닷새 뒤인 10일 공개했다.

특검 관계자는 “태블릿PC에는 100여개의 이메일이 있는데, 내용은 최 씨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이 독일로 보낸 지원금 등이다. 지원금이 독일에서 사용된 내역, 세금 처리 내용 등도 이메일에 있다”며 최 씨와 삼성과의 거래 내용을 일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