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조희연 "연구학교 지정 권한 '교육감'에 있다"…교육부-교육청 갈등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7:20

조 교육감 긴급성명 발표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졸속·편법"

[뉴스핌=황유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긴급성명을 내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법리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련한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방지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과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해 현장의 갈등을 막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 교과서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추진 시작된 때부터 졸속과 편법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다"며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됐으며 최근 대통령령 개정과 교과서 구분고시, 교육과정 수정 공시 등 3건이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다수의 오류와 수준 이하의 문장을 갖췄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오래전부터 연구학교 선정에 관련한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심의를 거쳐 우리 교육청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