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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국정 역사교과서' 빠진 2017 교육정책…폐기 기정사실화?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09:30

교육부, 2017년 업무계획 발표…'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책 無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교육 양극화 해소·저출산 극복 등에 방점
대학교 장학금 대상 확대하고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빠졌다. 오는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던 방침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룬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 인재'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 추진방향의 초점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양극화 해소 ▲저출산 극복 등에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업우수자에게 학자금 대출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장학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대학애서는 다학기제도 등을 도입한다.

◆ '국정 역사교과서' 사실상 폐기 수순

그러나 올해 업무계획에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위한 정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국정교과서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정부가 스스로 증명한 셈이란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1년 동안 국사편찬위원회와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역사교과서는 우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면서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폄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발전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해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교과서'라는 오명도 얻었다.

정부는 해당 교과서를 공개한 뒤 4주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말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국·검정 교과서를 학교 자율로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분석한다.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논란이 된 교과서를 선택할 학교가 거의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지난 6일 취재진들과 만나 "이미 밝힌대로 오는 2018년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따로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다자녀 장학금 대학 4학년까지 확대…저소득층 학업우수자도 장학금 지원

정부가 올해 세운 교육 정책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됐다. 또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교와 학생의 학습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선 교육·연구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교과중점학교를 기존 231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양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도입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선택권'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교육현장에서 적응하고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교원의 역량 강화와 교육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 교원이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이나 계획 수립, 교원전보 등을 기존보다 앞당겨 연말연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개판하고 임용시험 또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해 교원의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단계별 학력 취득 과정에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정의 교육 걱정을 덜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안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한다.

일단 유치원에서는 입학관리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무·회계 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사학기관의 재무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방과후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돼 부모들의 사교육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료=교육부>

당장 이달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도 전면 실시된다. 학생들이 '바가지' 교습료를 내지 않도록 학원 바깥에서도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 1년에 한 번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연 2회 의무화된다.

대학에서는 산업선도형 대학 70곳을 집중 육성하고 160억원 규모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진행된다. 대학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과감한 창업환경 또한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도 마련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1년 5학기 이상 운영 등 학사제도 변경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역시 재취업이나 창업 등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장학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다자녀에게 대학교 3학년까지 지원되던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4학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저소득층 학업우수자는 학자금 대출 원금의 30%와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 외 기존에 추진해 왔던 대학구조개혁,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등은 올해에도 추진된다.

이준식 부총리는 "그동안 교육개혁 과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일선 학교의 선생님과 학부모, 시·도 교육청, 대학 등의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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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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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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