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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검찰에선 피해자, 특검에선?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4:28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4:29

특검, 6일 삼성 사장급 인사 소환조사
대기업,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총수 줄소환 전망
법조계 “직무 관련성, 사건 시기, 기업 혜택 등 살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등 대기업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번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뇌물죄 등 혐의에 무게를 두고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임 사장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임 사장을 상대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이 삼성 수뇌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미뤄, 특검의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에 지난해 7월25일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장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요청한 정황 등을 기재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된 ‘3박자’가 맞아떨어진 셈.

이에 따라 특검은 임 사장 외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의 ‘꼭지점’인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굳어져가는 모습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삼성을 ‘뇌물죄’로 정조준하면서, 대기업들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단 출연금 등으로 이번 국정농단 혐의에 휩싸인 현대차, SK, KT 등도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 보인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대가성을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개입 및 각종 비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걷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경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은 재단 설립과 관련 없다고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대기업들은 최 씨 소유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 2015년 10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등 16개 주요 대기업의 486억원을 모았다. 또 지난해 1월 이들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이 288억원을 냈다. 모인 자금은 총 774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실제 KD코퍼레이션은 현대차와 납품 계약을 했다. KD코퍼레이션 대표는 최 씨에게 계약 성사 명목으로 1100여만원 상당의 샤넬백 등 총 5000여만원을 줬다. KD코퍼레이션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다.

법조계 관계자는 “KD코퍼레이션의 경우 최 씨가 받은 돈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전후로 기업들의 혜택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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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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