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만에 수술대…정부 "3·5·10 등 보완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수 위축 우려에 KDI 입 빌려 개정 필요 주장
황교안 권한대행, 보완 검토 지시
3·5·10 규정과 직무범위 해석 등 검토 대상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소비 위축 등 내수 부진 해소 명분에 밀려 시행 100일 만에 수술대에 올라서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카드 사용액 등 보면 아직 크게 소비 변화가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화훼나 요식업 쪽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그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상당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른바 3·5·10 규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들 비용의 한도 조정이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이다.

실제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정책토론회에서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함으로써 요식업 고충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선물 5만원에 대해선 명절 선물은 예외로 적용하고, 경조사 10만원과 관련해서는 화훼와 경조사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바닥에 깔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인 난 것은 없고, 지금 실시 중인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범위 해석과 관련한 문제도 검토될지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직무범위 해석은 정말 모르겠다"면서 "사안마다 복잡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권익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