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하루만에 '18세 선거권' 카드 뒤짚어…'신당 우왕좌왕' 왜?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4:35

당헌·당규 없고 전체 합의로 혼선 자초해
다선·중진의원 많아 의견 합일 어려워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첫 당론으로 정한 '만 18세 선거권 인하' 결정을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의사결정 원칙을 규정한 당헌당규가 없는데다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많아 의견합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합의를 강조한 탓에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준비회의에서 유승민(오른쪽에서 네번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창당준비회의 모두발언에서 "만 18세 연령 선거권 인하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고 참석 못한 분들도 있었다"며 "토론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당은 어제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만 18세 선거권 인하' 당론 채택을 사실상 하루 만에 뒤집었다.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이날 "(어제 회의에서) 다 빠져나간 뒤 몇 사람이 남아 결정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합의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당헌당규 상 룰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당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의사결정의 원칙인 당헌·당규가 마련되는 창당 예정일(1월 24일)까지는 정책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선·중진의원이 많은 것도 당론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으로 꼽힌다. 신당은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21명으로 전체 의석수의 2/3를 넘는다. 신당 관계자는 "당내 중진의원들은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다"며 "앞으로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이 검찰·언론·경제민주화 등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개혁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