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탄핵법정서도 '세월호 7시간'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6:08

이중환 대리인, 대통령 접견도 제대로 못한 듯…갈수록 미온적 발언
朴, 신년간담회서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정상 근무했다"…의혹에 일축
헌재 제출자료도 기존 입장 되풀이할 가능성 커

[뉴스핌=이보람 기자]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 물어보겠다", 27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겠다", 30일 "박 대통령이 잘 기억을 못하신다", 1월 3일 "노력 중인데 자신은 할 수 없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이중환 변호사의 말이다. 변명하거나 모른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발언을 늘어놓는 이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법정에서 박 대통령을 대신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의 제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일로 확정했다. 이 변호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시한이기도 하다. 1차 변론기일인 지난 3일엔 박 대통령 불참으로 9분만에 종료됐다. 

그는 전일 1차 공개 변론이 끝난 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한 번 밖에 만난 적 없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가 미온적인 답변을 보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부 기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예고에 없던 신년 간담회를 열어 "그날(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고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장외(場外)'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에 제출하는 자료 역시 이번 간담회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 '바로잡기' 코너에 게재한 '사실바로잡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통령 간담회에 대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같은 취지"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는 헌재의 요청 이후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 앞서 지난달 22일 준비절차를 열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논란이 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당일 행적을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면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요청이 있은 뒤로 5일이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다시 3일 뒤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을 끝낸 그는 "대리인단이 한 차례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