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탄핵법정서도 '세월호 7시간' 나몰라라?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6:08

이중환 대리인, 대통령 접견도 제대로 못한 듯…갈수록 미온적 발언
朴, 신년간담회서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정상 근무했다"…의혹에 일축
헌재 제출자료도 기존 입장 되풀이할 가능성 커

[뉴스핌=이보람 기자]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 물어보겠다", 27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겠다", 30일 "박 대통령이 잘 기억을 못하신다", 1월 3일 "노력 중인데 자신은 할 수 없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이중환 변호사의 말이다. 변명하거나 모른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발언을 늘어놓는 이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법정에서 박 대통령을 대신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의 제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일로 확정했다. 이 변호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시한이기도 하다. 1차 변론기일인 지난 3일엔 박 대통령 불참으로 9분만에 종료됐다. 

그는 전일 1차 공개 변론이 끝난 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한 번 밖에 만난 적 없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가 미온적인 답변을 보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부 기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예고에 없던 신년 간담회를 열어 "그날(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고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장외(場外)'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에 제출하는 자료 역시 이번 간담회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 '바로잡기' 코너에 게재한 '사실바로잡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통령 간담회에 대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같은 취지"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는 헌재의 요청 이후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 앞서 지난달 22일 준비절차를 열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논란이 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당일 행적을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면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요청이 있은 뒤로 5일이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다시 3일 뒤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을 끝낸 그는 "대리인단이 한 차례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사건 결재를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