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사기대출 여파] 기술금융 주목...동산담보대출과 유사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09:21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9:55

기술 퇴보해도 대출 강제회수 못해...금융사, 위험 감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일 오후 3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동산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눈총을 받고 있다. 담보가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기술금융과 동산담보대출이 유사한 면이 있어서다.

기술금융은 취지는 좋지만 기술력이 퇴보했을 때 은행이 대출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전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술금융을 집행한 업체에 대한 기술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술평가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외부 기술평가사를 통해서 이뤄진다.

문제는 기술 재평가 결과가 최초 평가했을 때보다 후퇴하는 경우다. 이럴 때 대출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규정에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년 대출을 받은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점에 기술력이 후퇴해도 대출 회수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부도날 경우 금융기관별로 여신 형태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누적 기준 기술금융을 통한 대출로 11조5970억원을 집행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통상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술력이 1년 만에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술 재평가 후 기술력이 떨어졌다면 각 은행들이 금리 변동 등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기술에 대해 복수의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지원할 여지도 있다. 다만 차주에 대한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선 추가 대출은 힘들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통상 복수 거래를 하고 있고 기술금융 역시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면서도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 거래 실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설정된 한도 이상의 대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늘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의지와 인센티브의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적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밀어부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술금융은 지난해 8월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규모는 50조2000억원(평가액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5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투자규모도 1조원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줄여준다. 반대로 실적이 미진할 경우 가산금을 물게하는 벌칙(페널티)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높은 위험부담에도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