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 지하철, 안전투자 전국지하철 중 '최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01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01월01일 11:21

[뉴스핌=이동훈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가운데 서울 도시철도가 가장 안전투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도시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의 최근 3년간 안전투자비율(안전투자 소요 대비 실적)을 담은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1일 공시했다.

최근 3년간 안전투자소요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다.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서울도시철도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은 연도별로 △2013년 123% △2014년 122% △2015년 49.7%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13년 3.88% △2014년 3.79% △2015년 6.06% 등이며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13년 6.57% △2014년 11.7% △2015년 23.4% 등이다.

이번 공시 시범사업 대상자는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명을 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등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다. 철도파업에 따라 장기간 비정상 상황이 지속됐던 한국철도공사는 제외했다.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2013~2015년)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실적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안전투자비율은 연도별로 △2013년 5.31% △2014년 5.39% △2015년 8.86% 등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했다. 개통한지 20년이 안돼 노후 철도시설·차량에 대한 투자소요가 없는 대구도시철도와 인천교통공사를 제외한 4곳의 2015년 안전투자 소요는 8조3124억6700만원이었지만 실적은 7363억1600만원에 그쳤다. 7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부족한 셈.

6개 기관은 향후 3년간(2016~2018)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다수 발생해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