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개혁보수신당 분당 선언문,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0:07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0:07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출발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보수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패권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패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 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당내 민주주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 실시간으로 당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창당 과정과 공식 당명, 정강정책들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입니다.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울 수 있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범법과 반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안보에 투철하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 보존을 위해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보는 국민이며 안보무능은 국정무능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비리 등 안보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입니다.
국정의 핵심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직장인들의 삶이 보람 있고, 가족들의 나들이가 평안하며, 어린이들이 밝게 웃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일상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은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보수의 진정한 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어떠한 기득권의 성도 쌓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을 다짐하며

분당 참여 의원 명단

▣ 가나다순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김현아-비례대표 참조)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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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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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