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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혁보수신당 분당 선언문,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0:07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0:07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출발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보수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패권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패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 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당내 민주주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 실시간으로 당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창당 과정과 공식 당명, 정강정책들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입니다.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울 수 있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범법과 반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안보에 투철하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 보존을 위해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보는 국민이며 안보무능은 국정무능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비리 등 안보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입니다.
국정의 핵심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직장인들의 삶이 보람 있고, 가족들의 나들이가 평안하며, 어린이들이 밝게 웃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일상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은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보수의 진정한 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어떠한 기득권의 성도 쌓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을 다짐하며

분당 참여 의원 명단

▣ 가나다순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김현아-비례대표 참조)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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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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