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이하 케이블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융합 솔루션(이하 CCS)’을 26일 승인했다.
CCS(Cable Convergence Solution)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으로 송신하는 대신 IPTV와 같이 자사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IP) 전송방식으로 송신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승인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IPTV)’ 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된 기술결합서비스이자 케이블TV가 IPTV 전송방식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다.
CJ헬로비전은 영서방송 지역(강원도 원주ㆍ평창 등)에 CCS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0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한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후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CCS 제공계획을 심사한 결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및 공정경쟁 등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조건 부과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비교 시 전송방식의 변환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요금·부가서비스 등은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CCS 승인을 통해 주파수가 부족한 케이블TV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열려 기가인터넷 확대, 양방향 서비스 속도 개선 등 시청자·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용 선로가 이중으로 구축될 필요없이 하나의 선로로 유료방송과 기가급 인터넷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효율성 높은 망 구성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승인은 케이블TV 업계가 준비해 온 ‘케이블 All-IP 전환’을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어 향후 CCS가 시장에 안착되고 케이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지난 20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해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2015년 11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서는 유료방송 매체별 칸막이 방식인 허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허가체계 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전송방식을 혼합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케이블TV의 규제를 IPTV 수준에 맞춰 대폭 완화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CCS와 같은 기술결합서비스는 허용됐지만 아직 전송기술별로 허가체계가 구분돼 전송방식의 혼합만 가능하고 완전한 All-IP형 전송방식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케이블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IP방식으로 받은 신호를 국사에서 케이블방식(RF)로 일단 변환한 후 다시 IP 방식으로 변환해야만 하는 형식적 혼합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남아 있다.
미래부는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허가체계의 완전한 통합으로 사업자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서비스 다양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식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세계적으로 케이블TV가 All-IP 환경 하에 다양한 서비스 융합을 시도하는 추세를 반영해 혁신과 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도와 투자가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