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 등을 통해 내년에도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지난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고통은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만,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확고한 사명감과 원칙 그리고 추진력이 요구된다"며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프리팩키지드 플랜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 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추진함으로써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을 병행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내년 3월 회생법원 신설 협조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 구조조정 시장 조성과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현안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차질 없이 추진한다.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조선은 대형3사 자구이행, 2017년 예산 반영 군함 상반기 조기 발주, 설계전문회사 1분기 설립 등, 해운은 선박 신조 지원, 한국선박회사와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 금융지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철강 분야에선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3대 고부가 철강재(미래차·에너지·건설)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한다.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유화 업종에 대해서는 산단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 심화 등 상황 악화 시에는 추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