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법인세율은 기업의 '사망세율'이다". 차오더왕(曺德旺) 푸야오유리(福耀玻璃)회장의 강도 높은 지적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중국 제조업 환경 악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급증하는 인건비, 치솟는 임대료,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비싼 에너지 비용, 어려운 자금조달 등 중국 제조업계가 직면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높은 세율과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중국 제조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동남아나 우대 혜택이 많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국 정부도 기업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차오더왕 회장의 '사망세율' 발언으로 화제가 된 푸야오유리도 미국에 추가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자본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물경제 주체인 기업마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위기 의식 고조와 함께 재계와 전문가들이 앞다퉈 법인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차오더왕 회장을 비롯해 유명 음료 대기업 와하하(哇哈哈)의 쭝칭허우(宗慶后) 이사장, 중국 대표 유제품 기업인 이리구펀(伊利股份)의 판강(潘剛) 이사장 등도 기업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감세 정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보 12월 21일 '기업이탈 예방, 중국 법인세 인하 만지작, 트럼프 감세 대응 일환 기사' 참조>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업의 종합세율은 세계 평균치(40.4%)와 미국(44%)보다 높은 68%에 이른다. 브라질(68.4%)보다 조금 낮고 인도(60.6%)보단 높다. 제조업 이전이 큰 폭으로 늘어난 동남아의 경우 세율은 중국보다 월등히 낮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기업의 종합세율은 각각 21%와 39%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세율 외에도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미국보다 중국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한다.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의 제조 비용을 비교하면 중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제조원가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봤을때 96 수준이다. 미국에서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100이라면 중국에선 96이 든다는 의미다. 아직까진 중국의 원가가 조금 싸지만 2018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2~3%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중국 현지의 기업 운영 비용은 미국보다 대체로 높다. 토지 비용의 경우 중국이 미국의 9배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비싼 값에 토지를 확보해도 토지 소유가 안된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처럼 구매 후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고 산업용지는 50년으로 사용 연한이 제한되어 있다.

물류 비용도 미국의 2배에 달한다. 중국의 비싼 물류비용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에너지 가격도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 발생한 결과다. 중국의 유가는 미국의 2배에 달한다. 그 밖에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교량 통과 비용과 높은 고속도료 이용료도 물류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중국이 미국보다 2.4배 높다. 기업이 중국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6%대의 이자를 내야한다. 높은 금리에도 은행 대출은 대다수 중국 기업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기업 대출 금리는 2.5% 수준이다.

전기, 천연가스 비용도 미국의 2배 이상이다. 미국에는 없는 통관 비용도 수출입 기업에겐 큰 부담이다. 부품 구매 비용도 중국이 미국의 3.2배에 달한다. 중국 부품 제조 설비의 낮은 성능과 노동생산성 등때문에 중국에서 부품 1t을 구매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약 100위안(약 16.13달러)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5달러 수준에 그친다.

인건비는 중국이 미국보다 여전히 훨씬 낮다. 미국의 인건비는 중국보다 2.57배 높다. 그러나 중국의 임금 인상률이 가팔라 저가 노동력으로 인한 혜택도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인건비는 비싸지만 중국보다 설비 자동화 비율과 노동 생산성이 높아 같은 규모의 제품을 생산할때 중국보다 인력이 훨씬 적게 든다.

중국의 기업 환경 악화가 단순히 높은 세율때문이 아닌 세수제도와 자산분배 제도의 모순, 산업 환경 전반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돼 나타난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결국 기업환경 개선의 해법은 세제 개혁과 공급측 개혁 추진으로 귀결된다.

후이젠(胡怡建) 상하이재경대학 공공경제관리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 외에도 각종 행정비, 사회보장과 기금 등 다양한 비용 지출을 낮춰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후 교수는 "중국의 세수 제도 시스템 자체에도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수입이 많은 일부 기업과 개인은 세수 부담이 적은 반면 수입이 적은 기업과 개인은 과중한 세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열악한 기업과 개인의 위기를 촉진하고 자산 분배의 공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