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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崔 "안종범 수첩 감정 필요" vs 法 "그냥 보면 되는 것 아닌가"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9:52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3:47

崔 "검찰 영장과 공소장 달라…수첩이 사실 여부 판단 핵심"
재판부 "증거 신청 이유 다시 자세히 밝힐 것" 요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0)씨의 변호인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업무용 수첩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녹음파일도 함께 신청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최순실 첫 재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해 문화·체육 재단을 사유화 했다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적 목적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공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며 "수첩을 내용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이 기재돼 있다. 돈을 빼먹기 위해 재단을 창립했다는 게 (범죄)구성요건으로 돼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첩의 경우 감정이 과연 필요한가. 그냥 보면 되는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권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일상적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 사항들이 적혀 있다.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내용과 경위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최 씨와 통화 등이 담긴 236개 파일도 복구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이번 재판의 핵심증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법정에 출석해 안 전 수석과 박 대통령과의 공모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이 함께 열린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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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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