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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崔 "안종범 수첩 감정 필요" vs 法 "그냥 보면 되는 것 아닌가"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9:52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3:47

崔 "검찰 영장과 공소장 달라…수첩이 사실 여부 판단 핵심"
재판부 "증거 신청 이유 다시 자세히 밝힐 것" 요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0)씨의 변호인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업무용 수첩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녹음파일도 함께 신청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최순실 첫 재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해 문화·체육 재단을 사유화 했다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적 목적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공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며 "수첩을 내용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이 기재돼 있다. 돈을 빼먹기 위해 재단을 창립했다는 게 (범죄)구성요건으로 돼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첩의 경우 감정이 과연 필요한가. 그냥 보면 되는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17권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일상적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 사항들이 적혀 있다. 수첩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내용과 경위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최 씨와 통화 등이 담긴 236개 파일도 복구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이번 재판의 핵심증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법정에 출석해 안 전 수석과 박 대통령과의 공모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이 함께 열린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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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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