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진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 제조업의 자본 과잉투자 규모가 85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 돼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과잉자본스톡 규모를 지난해 기준 85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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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감소로 재고가 늘어나 생산라인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제조업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빅3' 조선소 전경. 왼쪽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사진=각 사> |
과잉자본스톡은 투자된 누적자본이 수요보다 더 많다는 뜻으로, GDP 갭률(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이 마이너스면 늘어나고 플러스로 전환되면 해소된다. 즉 GDP 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작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GDP갭률은 2012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3년째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수요는 부족한데 재고 조정이 더뎌지면서 과잉자본스톡 규모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제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된 자본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나타내는 총자본투자효율은 2004~2006년 연평균 24.6%를 기록했지만 2013~2015년 19.0%로 내려갔다.
수익성(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또한 같은 기간 6.3%에서 4.8%로 뒷걸음질 쳤다. 그렇다보니 3분기 평균 가동률은 2004년 최저치인 72.4%까지 낮아졌다.
이에 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최근 들어 GDP 갭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과잉자본스톡이 해소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박용정 연구원은 "과잉투자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면 중장기 경기부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산업과 경제 전반의 수급이 균형을 맞추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