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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1년②] 치유없고 상처만 남은 '화해‧치유재단'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4:18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4:18

할머니들 "단돈 1원이라도 법적배상 원한다"...박정희‧박근혜 부녀 '밀실외교'에 통곡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는 합의 뒤에야 할머니들을 찾았다. 할머니들은 고성을 지르고 화를 냈다. 돌아서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오는 28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 되는 날. 피해 할머니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이 합의는 재론조차 못하게 했다. 19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할머니들은 박정회‧박근혜 부녀의 밀실 외교에 통곡하고 있다. 더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지난달 속전속결로 체결됐다.

◆ ‘화해치유 재단’ 4개월 ‘끊임없는 논란’

기자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듣기 위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고령인 탓에, 겨울로 접어든 탓에 할머니들과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어 외부인 접촉을 막고 있다.

김정숙 사무국장은 “당시 할머니들은 ‘우리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우리가 모르는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합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마당에 고 강덕경 할머니 추모비 뒤로 '일왕은 사죄하라. 일본은 배상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정부 발표 전에 기자들로부터 한일 위안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들께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렸더니 ‘법적 배상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화를 내셨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할머니들께 연락도 없이 진행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 들었죠”라고도 했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와 소녀상 이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점은 멍든 할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10억엔 출연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안 소장은 “이옥선 할머니는 단돈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원하신다고 했고, 강일출 할머니는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셨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1965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는다.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가 1964년 재개된 한일협정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와 동일하다. 국민의 반발을 박정희 정권은 총칼로 억압했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내에 위치한 '위안부 역사관'에 걸려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

해당 협정을 끝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2조 1항은 ‘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을 이를 근거로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느냐고 한국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일본과 잡은 손은 우리에게 족쇄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이에 졸속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은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일본에게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걱정이다.

안 소장은 “'못 다핀 꽃'을 그린 고 김순덕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가면서 ‘50년 후에 꼭 돌아오겠다’고 말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계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고 설명했다.

6일 오후 할머니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안 소장은 “할머니들은 형제, 자매보다 더 돈독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크십니다. 또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해명도 없고 공식적인 배상도 없는 상황에서 싸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초조함을 많이 느끼세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귓가를 맴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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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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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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