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호 '인터넷은행' 출범…은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문턱 넘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8: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8:28

은행법 개정안·특례법 등 5건 계류 중
"규제범위 등 쟁점 산적" "ICT중심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본인가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강석진 새누리당, 김용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발의했다. 전자금융 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기업(산업자본)도 50% 이내 지분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10%(의결권 주식은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강 의원 안은 산업자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을 완화하되, 은행이 대주주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차례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 의원 안은 인터넷은행이 신용공여를 할 때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019년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 안은 인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5년마다 재심사하도록 했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지분 규제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은행법 개정안 아니면 특례법으로 갈 것인지, 5년 재인가를 허용할 것인지, 시행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등 현재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법안 쟁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 입장차도 있고 각 쟁점 사안을 심사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야당은 은행법 개정안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례법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의결권을 4%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우리은행이 의결권을 쥐게 됐는데,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은행을 ICT 기업이 도와주는 모양새며, 우리가 모바일 시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현재 은산분리 자체가 문제"라며 "규제를 50%까지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과점 규율을 만들어 정부에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건데 정치·관료인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은산분리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특례법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우선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기존 은행에는 IT전문가가 없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실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영국 미국 중국은 모바일 시대에 앞서가도 있는데 새로운 금융에서도 우리가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도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