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월호 7시간 청문회①] 朴 ‘생명권 보장’ 위배 논란…국가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5:57

대통령의 묘연한 행방...'부작위' 자체 위헌일까
긴급상황에서 '올림머리' 이미 비상식이라는 견해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장'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여러가지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포함 여부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긴박한 상황인데도 '올림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헌법 제10조(생명권 보장) 위배가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다.

또 "유가족 등 국민과 언론이 수차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괄하며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강신업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의 행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조치를 취해 세월호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음에 따라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라면 '부작위'를 문제 삼아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위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형법과 다르게 범위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쓰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10조로부터 생명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생명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지,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대통령이 아니며, 정확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팽팽히 맞선다.

박경신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10조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데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다"며 "국가적 긴급 상황 당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최순실 등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정에 깊숙이 간여한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합리적인 국민이 뽑으려고 한 상식적인 대통령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탄핵은 국민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대통령이 선출된 잘못된 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탄핵"이라고도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범죄는 아니다"면서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헌법의 추상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곧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은 도덕적 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위헌 결정을 받은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