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금융당국, 장기전 대비...달러 유동성 점검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29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29

"불확실성 해소 아니라 키운 것"...내년 3분기까지 영향

[뉴스핌=한기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로 금융시장은 가장 좋지 않은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2004년3월)와 달리 내년 초까지 불안할 것으로 보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기 ▲ 개헌 ▲대통령 대행 권한 논란 ▲야당의 내각 총사퇴 공세 등 탄핵안 가결은 불확실성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9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일제히 뛰었다. 국채 1년물, 3년물, 5년물 금리는 1.58%, 1.73%, 1.93%로 전날보다 각각 0.007%p 0.02%p, 0.04%p 올랐다. 지난 11월부터 금리가 뛰기 시작해 이달 들어서는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그 흐름을 되돌렸다. 국고5년물의 경우 지난 2일 1.97%를 찍은 뒤 8일 1.89%까지 떨어졌었다. 현재 금리수준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올 6월)인 작년 7, 8월 수준에 도달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4원 오른 1165.9원에서 마감했다. 코스피도 전날보다 0.31% 내리는데 그쳤고 코스닥는 오히려 1.66% 올랐다.

우려했던 금융시장 쇼크는 오지 않은 것.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2014년 3월 12일 하루 동안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70원 급등한 1180.80원으로 올랐고 코스피는 장중 47포인트(5.5%) 추락했다. 코스닥도 연중 최저치인 400선으로 내려섰고, 1년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렇지만 모든 금융지표가 일주 일만에 회복돼 금융시장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대일 미래에셋대우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탄핵 정국은 지난 2004년과 달리 경제에 미칠 시계 범위가 길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도 꺾였고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데 탄핵이 가결되면, 빨라도 내년 4월까지 정책 공백이 생기게 돼 영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당장 시장안정화 조치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 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한 뒤 오는 11일(일요일)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다음주 중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등 금융단체 협회장과 만나, 시장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은행권에는 외화유동성 관련 ▲ 고유동성 외화자산 추가 확보 ▲ 외환 커미티드 라인 강화 ▲ 비상 외화조달계획 점검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시장금리가 계속 뒤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가계금리 현장점검을 금감원을 통해 진행한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를 막고 서민금융지원 축소에 대비한 은행권 대출 현황도 점검한다. 내주 중 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메시지를 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최고책임자로 한 금융시장 비상상황실도 계속 가동한다. 매일 1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보고와 분석하고 국내외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은행(IB)등과 긴밀한 접촉을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즉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부 연구위원은 "탄핵 가결은 불활실성 해소가 아니라 더 키운 것으로 주가 등 금융시장이 흘러갈 방향을 제시할 만한 것도 없고 기업은 뇌물 등 특검으로 투자를 보류할 것"이라며 "유럽의 양적완화 지속 발표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우리나라 외환과 채권시장에 영향이 지속돼 장기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어 관료들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