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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따온 전경련, 미국식 싱크탱크 전환 유력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0:01

구본무 회장 "운영은 헤리티지, 성격은 기업 친목단체" 대안 제시
회비 걷는 사단법인서 지원금으로 운영 출연재단으로 변신 가능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탈퇴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전경련이 설립 5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경련 운영 비용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 1~4위 회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전날 주요 기업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진로를 포함한 쇄신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전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오전 청문회에서 "전경련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지난 1961년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에서 스스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해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구본무, 김승연,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조양호, 정몽구. 뒷줄 오른쪽 허창수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전경련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하고 기업간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연구가 주된 역할인 헤리티지 재단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전경련은 기존 사단법인에서 출연재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단법인과 출연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금을 낸 기업의 영향력 범위다.

사단법인은 기업들이 회비를 내고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지만 출연재단은 지원금을 낸 뒤 기업이 사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 모금처럼 기업명이 오르내릴 일이 없어진다.

또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우 한 방향의 정책방안을 수립해 이를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이 행정부에 들어가 정책수립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유동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는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그때 방향과 목적이 일치하는 싱크탱크 재단의 정책을 찾아 수립하곤 한다.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을 대거 영입해 신정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전경련이 기업 목소리를 내기보단 정·경유착의 다리 역할에 중점을 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직접 나서서 대기업을 상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모금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을 모델로 삼아 설립됐으며 그동안 기업들을 대표해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전경련은 현재 600여 개 회원사로부터 매년 400억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5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그룹이 이 가운데 절반인 2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맏형' 역할을 도맡았던 전경련이 해체 위기를 맞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기중앙회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제단체에 대한 '삐딱'한 시선 때문에 향후 경제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사기업들이 말 못하는것을 대변해 말하는 역할을 경제단체가 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관계를 원할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앞선던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질책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경련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가 기업에 끌려가는 구조라든지, 기업이 정부에 끌려가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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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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