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 결과 전체 공개도 검토하겠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 사용 등과 관련 참고사항으로 분류된 의견들도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중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5일 '올바른 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국민의견 수렴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5일 동안 제출된 검토의견은 984건"이라며 "이중 13건은 교과서에 반영했고 85건은 학술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 실장은 또 "오는 23일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검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 역사전문연구기관과 국립국어원의 내용 검토, 표기·표현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등 당국 관계자와 일문일답.
-'대한민국 수립' 관련, "학술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그에 따르겠다"고 말씀했는데 만약 학술적으로 (현재 기술된 부분과)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나.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대한민국 수립'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는 용어의 사용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국민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교과서에도 당연히 정리된 내용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견접수 중에 참고사항이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국정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수립’ 등 용어변경, 이 세 가지라고 했다. 각각 이게 몇 건씩인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413건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95건, 그리고 일제강점기 서술 수정은 68건. 그 외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준식 부총리가 내년 3월 현장배포 여부는 국민의견수렴을 한 뒤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 부총리가 말씀하신 바처럼 교육부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12월 23일까지 역사교과서에 대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 이달 23일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좀 전에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학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냐.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대한민국의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의 이념적인 또는 여러 가지의 의견, 학술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어 중에서 집필진의 의도와 그리고 국민적인 여러 가지의 상식 또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가장 적합했던 용어를 골라서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논란을, 이 교과서와 관련된 논란을 일단은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 학술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토론회를 통해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건지 절차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것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아마 별도의 학술단체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한 번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딱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의, 국민적인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만들어지면 해서라도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을 찾겠다.
-용어가 모호하다. 오늘 중간 결과 발표에서 '참고사항'으로 분류한 것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참고사항의 명확한 의미를 설명해달라.
▲참고사항은 구체적인 교과서 내용보다는 교과서 전반에 대한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 같이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사항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논란 중 하나가 '집필진의 우편향' 문제. 거기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밝혀달라.
▲집필진을 구성을 할 때 어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 스펙트럼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동 검토와 내·외부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은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집필진의 구성에서 특별하게 어느 편향성을 보이는 부분을 배제를 했고 그래도 약간의 일부 편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집필과정의 공동검토와 내·외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분은 중립적인 방향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초고본과 검토하면서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삭제하고 파쇄를 했다고 한다. 일선에서 비선집필 의혹이 일어나는 게 이것 때문. 그리고 지금 현장검토본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그 부분이다. 문서 파쇄한 이유 등 이와 관련해 설명해달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원고본, 이후에 개고본 현재 공개된 건 현장검토본이다. 집필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한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그 교과서의 파일이 워낙 크고 나머지 부분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시대에 대한 내용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그 전체 파일을 보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
국사편찬위원회는 원고본과 개고본 파일을 확보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용어 관련, 학술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이 용어가 바뀔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이에 따라 교과서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학술토론회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 학문적으로 타당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교과서도 당연히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집필진과 별도의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학문적으로 합당한 결론과 국민들이 합의하는 또는 공감하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큼 집필진의 의견이 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술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돼 참가하나.
▲일단 학술토론회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워낙 첨예하고 이해관계가 개인적으로 선호가 갈라지고 인용관계가 얽혀 있어서 아마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몇 차례, 또는 몇 년간 걸쳐서 충분하게 학문적인 토론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학술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들도 관심있게 들여다 보겠다.
-박정희 시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미화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지금 발표한 자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 부분 확실히 해달라.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더 많이 서술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누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공을 너무 과하게 해서 미화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분들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때가 엄청난 산업화시대인데 너무나 공을 제대로 서술이 부족하게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산편찬위는 어느 선이 가장 중립적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검토 필요사항은 어떻게 되나?
▲검토 필요사항 사례라고 나와 있는 게 5가지가 제시 돼 있다. 85건에 들어가는 내용의 사례들이다. 이 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등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집필진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면 일부 반영하겠다.
-검토한다는 게 반영본에 들어간다는 의미?
▲아마 그 부분도 내용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박정희 미화라고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아마 참고사항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일부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검토'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을 꼭 일부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
어떤 면에서 보면 참고사항 일부라도 혹시 그 부분이 교과서에 반영해서 좀 더 정확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반영할 여지는 있을 것.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아무래도 박정희 시대를 논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었을 것. 박정희 시대는 어떻게 서술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편찬기준은?
▲박정희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5.16 군사정변에서 시작해서 10.26까지 이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의 하나하나의 편찬기준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편찬기준이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 그 편찬기준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전체 다 공개할 의향 있나.
▲수십만 건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개별적인 내용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와 같으면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4주간의 웹 공개 기간이 마무리될 때 전체 개별 의견을 다같이 공개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
-대한민국 수립 관련, 몇 년씩 걸려서 결론이 안 나면 일단 교과서는 이대로 나오나.
▲대한민국 수립은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계속 사용됐던 용어.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