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 예산] 400조 돌파…'증세 없는 복지' 실패 자인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04:28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04:28

400조5000억 확정…부자 증세로 재원 확충
국가채무비율 40.4%로 전년보다 0.3%p↑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40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 순삭감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14조10000억원(3.7%) 확장 편성됐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총수입은 정부안(414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414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5000억원, 세외수입 2000억원이 각각 늘었고 기금수입은 1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00조5000억원이다. 다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지출을 4000억원 늘렸다.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 규모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전년 대비 14조3000억원(3.7%, 추경 포함)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재정수지가 28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7조8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0.3%p 상승한다.

2016년과 2017년 예산 비교(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사상 첫 400조 넘긴 슈퍼예산…"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300조원을 넘긴 지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중심 투자 취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이에 필요한 재원 500억원이 예비비에 반영됐다.

또한, 정부안보다 긴급복지는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원이 증액됐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과 누리과정도 각각 5000억원, 8600억원 늘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2019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정부가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형태로 3000억~5000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정부 부담액 8600억원은 전체의 45% 수준이다.

정부안에서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SOC 투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4000억원 늘렸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65억원 증액됐다.

군핵심전력 증강에 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는 1인당 3000원 늘려 잡았다. 지진방재 종합개선에도 1403억원의 예산을 추가, 국민 안심을 도모한다.

증세 없는 복지?…결국 부자증세로 충당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다. 이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으로 통과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부자증세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외쳐왔던 박근혜 정부로선,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최고 구간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였던 최고 세율이 2%p 늘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가 4만6000명 가량임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는 약 6000억원이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 유가증권시장 기준 현행 지분율 1%, 종목별보유액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2%, 20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대기업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2~3%(기본 2% + 추가 1%), 증가분 40%에서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축소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단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에서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의 경우 2019년부터 250만원이던 것을 1년 줄여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개정했다.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당겨졌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