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서술,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
위안부 관련 日 사과 담화 등 새롭게 추가
北,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아닌 ‘정권수립’으로 대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독재체제 명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사실상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수용하고 북한의 불법 남침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을 비판하는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바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11월께부터 개발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1·2,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 현장검토본이다.
◆ 사실상 '건국절' 개념 수용…광복 이후 '대한민국 수립' 명시
새 국정 역사교과서에 사실상 '건국절' 개념이 수용됐다. <자료=교육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건국절' 개념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의 편찬 방향에는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으나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세워진 시기로 봤다.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존 교과서도 대부분 이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진영과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은 임시정부 수립 시에는 주권, 국민, 영토 등 국가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1948년 광복절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 국정교과서 편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에서 사실상 8·15 광복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못박으면서 그동안 보수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교과서가 대체되면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진보 진영과 일부 역사학자들의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교욱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 포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 북한 적대 내용 대거 추가…군사도발·천안함피격·김일성 독재 비판 등
북한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는 점도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을 소주제로 신설해 자세히 다뤘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피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설명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새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표현을 '북한정권 수립'으로 대체한 것.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85~286페이지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핵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소주제로 묶어 상세히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이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 3세대의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활용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도 자세히 포함됐다. 편찬 방향에서도 북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제시토록 했다.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돼 있어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강조했다.
◆ 경제성장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박정희 '유신' 서술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강조됐고 박정희 정부가 '유신'이라는 점도 그대로 서술됐다. 외교와 관련해선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새로운 교과서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성과가 충분히 서술됐다. 기존 교과서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미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소주제로 만드는 등 분량 자체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의 사료도 함께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역사적 연원도 제시했다.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새롭게 추가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그동안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담겼다. 이들 두 담화는 일본이 위안부나 강제징집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 내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독도 등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되고 일본의 사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정부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化)'하는 데 불씨를 붙이거나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2026-05-11 08:22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2026-05-11 08:2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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