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서술,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
위안부 관련 日 사과 담화 등 새롭게 추가
北,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아닌 ‘정권수립’으로 대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독재체제 명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해당 교과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 사실상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수용하고 북한의 불법 남침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을 비판하는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바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11월께부터 개발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1·2,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 현장검토본이다.
◆ 사실상 '건국절' 개념 수용…광복 이후 '대한민국 수립' 명시
새 국정 역사교과서에 사실상 '건국절' 개념이 수용됐다. <자료=교육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건국절' 개념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 따르면 새 역사교과서의 편찬 방향에는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했으나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세워진 시기로 봤다.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존 교과서도 대부분 이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진영과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은 임시정부 수립 시에는 주권, 국민, 영토 등 국가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1948년 광복절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 국정교과서 편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에서 사실상 8·15 광복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못박으면서 그동안 보수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교과서가 대체되면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진보 진영과 일부 역사학자들의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교욱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 포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 북한 적대 내용 대거 추가…군사도발·천안함피격·김일성 독재 비판 등
북한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는 점도 기존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을 소주제로 신설해 자세히 다뤘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피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설명하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새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표현을 '북한정권 수립'으로 대체한 것.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85~286페이지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핵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소주제로 묶어 상세히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이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 3세대의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활용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도 자세히 포함됐다. 편찬 방향에서도 북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제시토록 했다.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돼 있어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강조했다.
◆ 경제성장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박정희 '유신' 서술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강조됐고 박정희 정부가 '유신'이라는 점도 그대로 서술됐다. 외교와 관련해선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특히 새로운 교과서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성과가 충분히 서술됐다. 기존 교과서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미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와 달리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소주제로 만드는 등 분량 자체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의 사료도 함께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와 관련된 역사적 연원도 제시했다.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새롭게 추가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그동안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담겼다. 이들 두 담화는 일본이 위안부나 강제징집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 내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독도 등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되고 일본의 사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정부가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化)'하는 데 불씨를 붙이거나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2026-07-10 14:50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2026-07-10 12:1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