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미국 통상정책 변화 불가피…구조조정·규제개혁 필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전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인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현 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께 그리고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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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
앞서 현 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을 역임 후 6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 원장에 이어 정책조정수석을 맡은 안종범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정호성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어도 통상정책에서만큼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원장은 "안보 쪽은 쉽게 바꾸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통상 쪽은 분명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러스트벨트(Rust Belt, 미국 중서부 쇠락한 공업지대) 등에서 현실적으로 (유권자에게)약속한 바가 있으니 뭔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현 원장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나프타처럼 1차적인 타깃은 되지 않겠지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영향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 원장은 "우리는 당연한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적자가 3분의 1 이상 줄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몇 만 개 이상 늘었다는 등을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에 무엇보다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현 원장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정책의 변화 필요성과 관련, "구조조정과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려면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늘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철강, 제조업 등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우리 경제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쪽은 일본 등에 비해서도 규제가 많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