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여전하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수사에 한계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뇌물 부분이다.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금을 내면서 검찰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이 없었다. 검찰은 대기업의 뇌물공여 등 남은 의혹을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단 긍정 평가한다.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한 것은 당연하나 제3자뇌물수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공모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썼다.
아울러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의 출연금 70억원을 돌연 돌려준 이유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K스포츠재단이 지난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원을 받아놓고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수사기밀을 재단 측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70억원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안 전 수석이 진술하지 않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롯데 측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증거가 명확치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부정청탁 요건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언급도 없었다.
정씨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 의혹은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삼성전자 지원금 유용 등이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감사한 뒤 정 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가 있었다며 입학 취소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삼성이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에 송금한 35억 원이 대부분 정 씨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언급이 없었다.
검찰은 다만 "앞으로 계속 추가 수사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