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하야'와 '조기 대선론'이 힘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별검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거국내각과 총리 인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국정 운영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리 임명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부겸 의원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총리 임명의 국회 인준 난항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등으로 향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 지지율 5%… 총리 인준 난항·검찰수사 등 버티기 어려워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11월 1주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충격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를 기록한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말 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로 몰고갔을 때 기록했던 6%를 갱신한, 역대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야권의 조기퇴진 요구가 거세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을 강행한 탓이 컸다. 그동안 야권에서도 대통령 하야 카드를 당론으로 조율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인사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는 전언도 흘러나온다.
박 대통령의 경우 국정 수행할 모든 동력이 모두 사라졌다. 특히 야 3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어떤 절차에도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김 내정자의 국무총리 인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야 3당은 총리 인준을 위한 필수 절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김 내정자의 총리 인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한만큼 검찰은 최대한의 수사의 방법과 대통령의 개입 의도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면 조사가 유력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신의 불찰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인의 불찰인지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정치적 계산,특검보다는 하야카드로 압박할 것"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조기퇴진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박 대통령 자진 사퇴와 2017년 4월 조기대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야권 대권 주자 중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박 시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처럼 조기 대선 주장이 잇따르는 것은 그동안 야권이 촉구해온 ‘박 대통령 하야’ 주장이 통하지 않자 대응 수위를 더욱 높여야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안민석(이상 4선) 홍익표 한정애(이상 재선) 소병훈 금태섭(이상 초선) 민주당 의원 6명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여권 보수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정권교체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야당에 정권을 내줄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기 대선이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이 궐위를 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부분 시각이었다.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조기 대선 방법은 국회 탄핵소추가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야권은 역풍을 각오하고라도 탄핵 카드를 꺼내며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탄핵은 피하고 싶은 카드다. 문제는 시간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을 결정해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역풍을 받을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집단행동으로 계속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거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촛불시위에 합류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힌바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 총리를 내정한 것이 절차상 큰 문제였다. 영수회담을 박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오늘 사과를 한뒤 영수회담에서 국회에서 책임 총리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더라면 문제를 풀수 있을 것이다"라며 "오늘도 결국 국정을 흔들림 없이 가져 간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제 정국의 방향이 박근혜 하야든 탄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이 여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