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게이트'에 길 못 찾는 정치권, 원로들 "진실규명은 반드시"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7:17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7:17

"정치권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공격만" 비판
"대통령, 책임질 것 반드시 지고 야당 의견 수용해야"

[뉴스핌= 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국가적 혼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명확한 해법·대안 등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권 원로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로들은 중대 사안인 만큼 입장 표명에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찰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국정운영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억측 등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전 장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순실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 외에 또 있는지, 보도 가운데 진실이 아닌 것이 있는지를 밝혀야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바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이어 "너무 서둘러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 억측이 나와 루머를 양산하는 것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 전 장관은 현재 김황식 전 총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과 함께 차기 책임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수습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대통령이 3당 대표를 불러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국을 돌파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해 책임질 것은 지고 거국중립내각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하겠다고 하면서 끌고 나가야지 누가 하겠느냐”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있어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산을 하니까 공격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민적 정서를 생각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일차적으로 정부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부여당이 민심의 소재를 잘 알 테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을 바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별도 특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우선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고 천명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은 여러 가지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실제로 외교, 안보 등 국가운영에 관한 모든 실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총리 임명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물론 내각은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