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방부 "F-35 도입 '최순실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5:21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5:21

"적법 절차 따라 공정하게 추진"…"린다김과 오랜 친분"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일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핵심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F-X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 수행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를 인용, 2013년 보잉사의 F-15SE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차기 전투기 도입 결정이 번복된 과정의 석연치 않았던 과정을 설명하며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당초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당국자가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부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9월24일 열린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했고, 두 달여 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단독으로 올려 기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개입의혹이 불거진 F-X 사업은 공군이 보유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7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지만 부결됐고, 6개월 뒤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방추위에 단독으로 올려져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됐다. 당시 기종 변경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과 방산업계 주변에서는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고, 에이전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최대 스캔들 중 하나인 '백두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당시 약 2200억원 규모의 대형 국방사업)'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기 로비스트의 대명사가 됐다. 현재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두 사람(최순실씨와 린다 김씨)이 동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방추위에서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한 뒤 F-35A 도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김 장관이 발언한)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 결과, 미래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F-X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추진됐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대북심리전용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조준타격을 경고한 것에 대해선 "공개석상에서 (우리 군의) 자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대북심리전용 전광판 설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전광판 설치는 검토하는 단계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