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순실 게이트, 새'상설특검' vs 민'별도특검'vs 국'선수사 후특검'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온도차 뚜렷…31일 정세균 의장과 논의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여야는 정국 수습을 위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의 방식을 놓고 3당의 온도 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은 '별도특검', 국민의당은 '선(先)검찰수사-후(後)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에 대해 "대통령이 그걸 안하신다면 (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새누리당은 단시간 내에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다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이 뭐가 불공정하냐"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두명을 올리게 돼 있고 대통령의 지명은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여서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은 19대 국회때 박영선, 전해철, 박범계, 이춘석 의원 등 이런 분들과 수많은 논의 끝에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일사천리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여당에게 대통령이 찍어서 하는 특검을 주장한다고 하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논의 협상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최순실씨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 3가지 선결조건을 들었다. 더민주는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우리도 특검 협상을 생각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감을 운운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형상을 보고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은 협상을 중단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태도를 볼 것"이라며 "책임있는 내각들이 물러나지 않고, 사과가 없고, 특검을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 당이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당은 또 다른 입장이다. 특검이 진실규명을 하는 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우선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관련 여야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며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수사, 후 특검 아니겠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도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아직도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태도는 참으로 나쁘다"며 "박 대통령이 중립거국내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할 때 우리 국민의당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3당이 평행선을 겪고 있어 오는 3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검뿐만 아니라 개헌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