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헌 추진] "단임제, 정책 연속성 떨어져"…방식 논의 급물살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6:28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09:54

"4년 중임제면 개헌할 필요 없어", "선거제 개편 우선돼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 시점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사실상 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4년 중임제냐 내각책임제냐 분권형이냐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개헌 방식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현행 헌법에 대해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위주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제로그라운드(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5년 단임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어쨌든 국민도 국회도 대세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며 중임제 개헌에 무게를 실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대통령의 개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국회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제도도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헌 논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고 말했다.

◆ "개헌 논의 필요성엔 공감"…방식 셈법엔 제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개헌 방식엔 서로 각을 달리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4년 중임제로 갈 것 같으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연장해주는 것뿐인데 4년 재임 후 선거 치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아니냐"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개헌 시기는 지금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 이전에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론자들이 개헌을 바라는 것은 분권 때문"이라며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는건 양당이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면서 현재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그는 "개헌보다 쉬운 선거제도에 합의하지 못하면 더 난이도 높은 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먼저 선거제 개편을 하고 분권의 튼튼한 기초 하에서 그 다음 개헌으로 옮기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