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입주 예정자 '발동동'... 아파트 잔금대출도 막혔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4:54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7:24

주택금융공사-은행권, 후취담보설정 이견 사례
뒤늦게 보금자리론 통한 잔금대출 요건 충족시 허용

[뉴스핌=한기진 기자]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시세의 통상 30% 수준인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조달했지만 최근 주택경기 과열 진정방침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제공에 혼선이 생겨서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택금융공사는 뒤늦게 조건부로 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12월말 입주 예정인 서울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입주민은 잔금을 보금자리론으로 납입할 수 없게 됐다. 2500세대에 이르는 매머드 단지임에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줬던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후취담보취득’ 합의에 실패해서다.

또 전북 전주 송천 KCC스위첸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 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면 기존 아낌e대출 신청자라고 해도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의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금융공사가 뒤늦게 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을 허용했다. [사진=뉴시스]

입주민들은 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로 분양가의 60%까지, 준공이 되고 관할구청의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할 때 잔금으로 분양가의 30%를 대출받는다.

잔금대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한도가 많은 보금자리론을 많이 사용된다. 

다만 입주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1~2달 소요돼 입주자는 소유권이 없어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등기가 되면 담보로 잡겠다”는 조건인 후취담보취득 설정을 은행이 해줘야 한다. 이렇게 담보를 설정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얻는다. 보금자리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일(日)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후취담보취득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잔금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모든 가져간다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됐다”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대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축소에 따른 파장이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모두를 위축시켰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기준 강화 시행일(19일) 이후에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요건만 충족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돼도 해주기로 했다.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담보주택 가격 3억원 이하, 대출금액 1억원 이하다. 

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받기 어렵다면, 은행의 입주자 잔금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이 상품은 은행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이어서 DTI와 LTV가 적용되고 여신심사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한도가 부족해 입주 지연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