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3년 7개월동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증가해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육박하며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동영 의원(사진)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 거래액은 약 244조원으로 이 중 50%가 전매돼 20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분양권 거래액은 82.5㎡(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면적) × 260만원(2013~2016년 전국 민간아파트 1㎡당 평균분양가) × 114만건으로 계산한 결과다.

의원들은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물딱지’와 ‘다운계약’까지 포함하면 전매 차익은 2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3년 집단대출 확대 이후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다.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지방과 강남권 모두 분양권 웃돈거래가 심각한 상태다. 세종시는 특혜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전매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작년 성장률이 2.6%가 아닌 2.4%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는 기둥이 주택건설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의원들은 안심(분양)예약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심예약제도는 예약기간 중 소비자가 주변시세 등 가격과 아파트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후에 계약을 결정하는 제도다.

의원들은 “사전분양제를 폐지하고 주택소비자가 청약통장으로 건설 예정 아파트를 예약한 뒤 입주시 최종 계약하는 ‘안심(분양)예약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주어지고 있는 공급자 특혜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