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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무위,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만 피해" 질타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9:35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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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정무위 국감 증인 질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중단 검토 답변과 함께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보금자리론 대출제한 논란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

이날 정무위 뜨거운 현안은 '가계부채'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질타를 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력을 가지고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주범인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제도 카드를 꺼냈다. 김용태 의원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용된 정책수단을 검토 다시 해달라"라며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가계부채 불이 붙었을 때 끄는 효과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니 주금공 자본금 예산안 확충 문제를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LG유플러스,중단→중단검토→적극적 중단 검토로 답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국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을 보고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거론됐는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국감 전(前) 세차례에 걸친 문서에서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권 부회장 대신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은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뺐다. 서면에선 중지, 실제 국감장에선 중단 검토로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증인(권 부회장) 빼돌리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권 부회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중단 검토’보다 한발 나간 적극적인 중간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데다 여론 약화에 따른 출석과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미약품 사장 "공시지연 업무미숙 탓, 의도 없어" 사과

정무위 국감의 최근 현안인 한미약품 늑장 공시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악재성 기술계약 해지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뜨거웠다.

이 사장은 오후 국감에서 공시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시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내부 협의 절차를 밟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공시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거래소를 방문한 실무자가 거래소와 협의를 끝낸 시간이 8시56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이뤄진 시간이 오전 9시28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약품 내부 협의 과정에 32분이나 소요됐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8시56분께 거래소와 협의가 끝났으나 불성실공시법인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 늦어졌다"고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현재 자율공시로 돼 있는 기술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공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한 원리금 합계 최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선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니다"며 "경제규모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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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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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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