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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무위,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만 피해" 질타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9:35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9:35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정무위 국감 증인 질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중단 검토 답변과 함께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보금자리론 대출제한 논란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

이날 정무위 뜨거운 현안은 '가계부채'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질타를 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력을 가지고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주범인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제도 카드를 꺼냈다. 김용태 의원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용된 정책수단을 검토 다시 해달라"라며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가계부채 불이 붙었을 때 끄는 효과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니 주금공 자본금 예산안 확충 문제를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LG유플러스,중단→중단검토→적극적 중단 검토로 답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국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을 보고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거론됐는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국감 전(前) 세차례에 걸친 문서에서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권 부회장 대신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은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뺐다. 서면에선 중지, 실제 국감장에선 중단 검토로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증인(권 부회장) 빼돌리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권 부회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중단 검토’보다 한발 나간 적극적인 중간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데다 여론 약화에 따른 출석과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미약품 사장 "공시지연 업무미숙 탓, 의도 없어" 사과

정무위 국감의 최근 현안인 한미약품 늑장 공시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악재성 기술계약 해지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뜨거웠다.

이 사장은 오후 국감에서 공시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시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내부 협의 절차를 밟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공시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거래소를 방문한 실무자가 거래소와 협의를 끝낸 시간이 8시56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이뤄진 시간이 오전 9시28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약품 내부 협의 과정에 32분이나 소요됐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8시56분께 거래소와 협의가 끝났으나 불성실공시법인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 늦어졌다"고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현재 자율공시로 돼 있는 기술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공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한 원리금 합계 최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선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니다"며 "경제규모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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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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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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