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만 피해" 질타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9:35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9:35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정무위 국감 증인 질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중단 검토 답변과 함께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보금자리론 대출제한 논란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

이날 정무위 뜨거운 현안은 '가계부채'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질타를 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력을 가지고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주범인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제도 카드를 꺼냈다. 김용태 의원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용된 정책수단을 검토 다시 해달라"라며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가계부채 불이 붙었을 때 끄는 효과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니 주금공 자본금 예산안 확충 문제를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LG유플러스,중단→중단검토→적극적 중단 검토로 답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국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을 보고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거론됐는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국감 전(前) 세차례에 걸친 문서에서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권 부회장 대신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은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뺐다. 서면에선 중지, 실제 국감장에선 중단 검토로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증인(권 부회장) 빼돌리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권 부회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중단 검토’보다 한발 나간 적극적인 중간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데다 여론 약화에 따른 출석과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미약품 사장 "공시지연 업무미숙 탓, 의도 없어" 사과

정무위 국감의 최근 현안인 한미약품 늑장 공시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악재성 기술계약 해지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뜨거웠다.

이 사장은 오후 국감에서 공시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시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내부 협의 절차를 밟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공시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거래소를 방문한 실무자가 거래소와 협의를 끝낸 시간이 8시56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이뤄진 시간이 오전 9시28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약품 내부 협의 과정에 32분이나 소요됐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8시56분께 거래소와 협의가 끝났으나 불성실공시법인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 늦어졌다"고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현재 자율공시로 돼 있는 기술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공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한 원리금 합계 최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선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니다"며 "경제규모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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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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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