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경착륙 가능성 낮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국지적인 부동산 경기 과열 조짐에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일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경기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가능성과 관련해 생각보다는 우려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부동산경기가)조금 더 가라앉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이미 벌여놓은 게 있어서 규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설은 계속 기성이 될 거니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 조짐이 보이자, 수요 억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단,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 그에 따라 국내 전반의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건설 경기가 최근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 대비)는 지난해 4분기 1.1%로 1%p를 넘어선 이래 올 1분기와 2분기 각각 1.2%p, 1.6%p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참고로 2014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연간 0.2%p였고, 2015년엔 0.6%p에 그쳤다.
KDI 역시 지난 9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 기성과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건설 관련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건설투자가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규제가 건설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순 있어도 전반적인 경기 위축을 걱정해야 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경기가 정부정책 등으로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며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이며,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경기 위축보다 일부 부실 위험이 있는 특정 집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2016년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2017년에도 저성장, 저금리가 심화된다면 정부는 경기안정 및 부양을 위해 규제 강화보다 건설경기 진작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과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태 부장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이 과열이라고 봐야 하는지가 의문"이라며 "(부동산 거래 수준이)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정상에 가까운 정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현 수준만으로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대책을 행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지금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견인하며 경기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꺼트리고 싶지 않을 게 당연하다는 것.
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도 이런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가)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선별적으로 이뤄진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대책이 나오긴 힘들 것"
그는 이어 "아무리 서울 강남지역이 주택경기를 리드한다고 해도 공급물량 자체가 적어, 규제한다고 해서 건설투자가 많이 꺾이진 않을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도권 전체로 퍼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쪽에는 대책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