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투기 과열을 우려,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최근 우리경제에서 건설부문의 높은 성장기여도를 감안할 때, 부동산 규제로 인해 경기 부양에 적지 않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동곤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이상 과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토부와 같이 면밀히 점검 중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방안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첫손에 꼽힌다. 전매차익이 청약 과열을 가져오는 만큼 전매차익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6개월 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줄이고,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할 계획이다.
그 외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동곤 팀장은 "언제, 어떻게 할지나 8.25 가계부채 대책과 연계할지 등 여러가지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로선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설 경우, 내수 부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 대비)는 지난해 4분기 1.1%로 1%p를 넘어선 이래 올 1분기와 2분기 각각 1.2%p, 1.6%p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참고로 2014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연간 0.2%p였고, 2015년엔 0.6%p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이 성장기여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아직 (부동산)규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경제에 미칠)영향을 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