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청약시장 과열에 ‘준투기과열지구’급 대책 ‘만지작’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09:46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09:46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와 같은 주택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1순위 기간을 현행 만능통장 가입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나온 주택 공급조절방안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주택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별적·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고 나선 지난 8.25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띄우고 청약 과열을 불러왔다는 비판에 따라 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국적이 아닌 선별적,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선별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단계적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차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 강화도 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과거 청약과열지역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투기 과열이 확산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일부 추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시군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최소 3년 동안 제한되고 무주택 가구주에 아파트 일정 물량을 의무 공급해야한다. 

지난 14일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장관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강남 등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한다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평균 330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대연자이' <사진=GS건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