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강화하고 나서 서울지역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경기가 한풀 꺾일지 주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이지만 가계부채 증가, 투기 과열 등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시각이 많아서다. 대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이란 얘기다.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공사는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오는 19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신청을 제한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신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당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연내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며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 주택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려다 시중은행 대출로 이동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많이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2% 후반)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에게 인기가 높았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분양시장이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수도권 등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6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집단대출 지원을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의 위험성이 커져 집단대출 지원이 깐깐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금자리론 대출이 막혀 소형 주택 매입을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 신규 분양 및 기존 주택거래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서민들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막히면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며 "정부가 보금자리론 대출규제에 이어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 집단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 분양시장 열기의 하방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