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스타] "법인세, 소득세 객관적 팩트로 설명한다" 기재위 김현미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22:12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22:12

"14일 국감 때 다시 이야기 할 것,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한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내에서 손꼽히는 '전략통'이자 '저격수'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료를 분석해 화면에 띄웠다. 그러고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적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전체세수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슷하게 22.5%를 차지했다"면서 "하지만 2015년 법인세가 20.7%, 소득세는 27.9%로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45조8000억원, 45조9000억원으로 불과 1000억원 차이였지만, 2015년 소득세는 27조1000억원으로 38.3% 급증한 반면 법인세는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 기간 기업의 소득은 평균 1.2%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0.3% 줄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기업은 어려워서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면서 가계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게 했다"며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을 기점으로 엑스자 곡선을 그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를 늘리면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서 국민은 세금을 늘려도 해외에 나가지 않으니 가둬두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를 27%에서 25%로 낮춘 것을 언급한 유 부총리에게 "이 당시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유 부총리의 주장을 하나하나 언급, 지적하며 "객관적 팩트를 보고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14일) 기재위 국감에서 다시 이야기 할테니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여유롭게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