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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영선 "법인세 고리로 정경유착" 주장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21:12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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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전경련의 미르·K재단 기부금 모금 과정 뒷배경으로 법인세 꼽아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인세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 모금 과정에 대해 "법인세를 고리로 정경유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전경련은 '악성 로비 집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정권의) 나팔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가 얼마가 적당한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새누리당과 정권 차원의 반응이 너무 알레르기적"이라며 "법인세만 말하면 무너져선 안 될 성역같이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고리로 정경유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권이 법인세를 낮춰주고 전경련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자금을 걷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전경련이 기업들의 사회공헌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악성 로비'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을 걷어 국회를 돌아다닌다"며 "전경련의 말을 잘 들으면, 전경련 법에 찬성하면 그 지역에 뭐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다.

유 부총리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며 "전경련과 그걸 매개로 거래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정권 차원의 거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부총리께 굉장히 미안하지만 (부총리는) 거기에 나팔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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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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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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