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기업임원 '거짓·모르쇠' 답변에 증인 상향조정 합의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22:10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22:10

이진복 위원장 "잘못 부른 듯" 경고…권영수·정지택 국감증인 의결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산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임원들의 '모르쇠' '거짓'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공분했다.

정무위는 11일 태광그룹을 비롯해 기업인 일반 증인들의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국감 일반 증인으로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와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채택에 합의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감사위원의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LG유플러스 다단계 의혹에 대해 공정위원장의 수사약속과 LG유플러스의 거짓 증언을 모두 잡아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말바꾸기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이 다단계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한 회사 측의 약속을 뒤집고 "다단계 사업 중단 검토"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상대로 회사 측이 K스포츠재단에 4억원을 기부한 사실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제 의원은 "증인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다 알려드렸다"며 "관계자 미팅을 해서 K스포츠재단 공문도 증인 측 회사에서 받은 것인데 나와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인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에 화가 난 야당 의원들은 다음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기업의 대표급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해절 더민주 의원이 강력히 요구했고 이학영 의원도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야당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많이 채택되지 않았다. 합당한 이유 없이 사장이 부사장으로, 사장이 본부장으로 바뀌었다"며 "두산과 LG유플러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증인 하향 채택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아무래도 증인을 잘못 부른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질의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렵다. 성의껏 증언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놓고 여야 신경전

태광그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도 쏟아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태광그룹 계열사가 시중가보다 비싸게 김치와 와인 등을 강원도 춘천의 골프장 휘슬링락CC와 메르뱅으로부터 임직원 선물용으로 각각 구입했다"고 따졌다.

김치는 티시스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 휘슬링락CC에서 제조, 판매됐고 와인은 메르벵의 상품이다. 티시스는 이 전 회장이 지분 51%를 보유한 회사고 메르뱅은 이 전 회장의 부인이 지분 51%를 갖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티시스 등은 이호진 회장의 100% 자회사였는데 골프장과 합병해 거래비율을 낮췄다. 이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빠져나갔다"며 "시너지가 아닌 편법적 회피"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두고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 내부에도 입장차가 감지됐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인 '전속 고발권 폐지'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전속권 폐지'라는 표현을 쓴 공정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의 소상공인이 공정위 문턱을 높게 느낄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 조정권 등을 광역단체장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감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고발요청권 행사는 미미하다.

반면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시 "검찰 칼을 빌려 대기업 횡포를 막겠다는 선의도 있지만 반대로 소송 대란 등 결과가 엉뚱하게 흘러 중소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날 국감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 칩 담합 의혹에 조사를 요구하거나(새누리당 지상욱),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가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더민주 김영주)을 제기했다. 대부업체들의 금리 담합 의혹(더민주 정재호)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가·외가 가족기업이 각각 '원샷법' 수혜를 입은 점(국민의당 김관영) 등도 지적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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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